요즘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과 그에 따라 점점 변하는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조해지는 출산율 원인
1. 경제적 어려움: 저출산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출산과 육아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임금과 높은 주거비용, 사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은 한 명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 키워보자는 생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출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력 쌓기와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부부 중에 아이를 갖지 않는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직업 경쟁: 교육과 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부들이 출산을 미뤄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출산 대신 학업이나 취업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첫째를 출산했을 때보다 24년도인 지금은 지원금이 많아졌습니다. 임신바우처(출산지원금)도 금액이 상승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는 지원금도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원했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살짝 변경하여 부모수당, 아동수당이라 하여 금액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엄마인 여자들만 보통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를 도맡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력 단절, 퇴직 권고, 산후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훨씬 높아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도 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제도가 아직 원활하게 사용될 만큼 획기적이지 공동 육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부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다소 있지만 점점 많은 혜택을 주려는 국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바우처(출산지원금)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 등록을 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는 것이고, 임신. 출산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유산하여 남은 돈으로도 바우처 사용 잔액을 다 사용 가능하고, 재임신 시에도 다시 등록하면 전액 바우처 금액이 생깁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하면 신청하여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4년 1월 1일 생부터는 둘째 이후 출생아에게 300만 원으로 출산지원금이 상향 조정 되었답니다.
따라서 24년 이후 생이어도 첫째라면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둘째라면 300만 원(쌍둥이 6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어 카드 사용 시 차감되는 형식이랍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
-부모 수당은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 포인트는 24년 생만 해당이 아니고 23년도에 출생해서 아직 돌이 안된 아이가 있다면 소급 적용되어 똑같은 금액으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만 0세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만 1세에게는 매달 50만 원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은 기존에 지급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인 모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월 10만 원씩 지긎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혜택
그 외에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첫째 아이여도 몇 백만 원 혹은 수십만 원 지급을 해주기도 하는 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출산율이 높은 편이라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4명 이상의 다자녀일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지원금을 제외하고서 100만 원 넘는 정도의 금액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본인의 거주지역에서 주는 출산혜택, 지원금을 확실하게 알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